이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성범죄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에 명예훼손 혐의만 검찰에 송치하고, 성폭력처벌법 위반 부분에 대해선 불송치했다. 그러나 B씨 측이 이의를 신청했고, 성폭력처벌법 위반도 검찰 보완수사 요구를 거쳐 모두 송치됐다. 검찰은 피해자 진술과 관련 법리 등을 검토해 가짜 사진 속 피해자 모습과 맥락 등을
保护水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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